보도참고자료	http://www.mke.go.kr
자료문의 : 기후변화정책과 여한구 과장, 김태희 사무관(2110-5428),

산업계,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결과에 촉각

- 지식경제부, 제6차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을 통해

코펜하겐 협상 결과 설명 -

▶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(12.7~18, 덴마크 코펜하겐) 종료에 따라, 지식경제부는 산관학(産官學) 전문가들과 함께 협상 결과 및 성과를 공유하고, 내년도 협상 전략 등 방향에 대한 토론을 개최함

□ 지식경제부는 12.24(목) 대한상의,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,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｢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｣ 6차 회의를 개최(※ 별첨1)

ㅇ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,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하여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

□ 지식경제부 협상관계자는 금번 코펜하겐 회의가 당초 목표와는 달리 포스트-교토(Post-Kyoto) 체제에 관한 구속력있는 합의는 물론,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문을 공식 채택하지는 못했다고 설명

ㅇ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, 美 오바마 대통령, 獨 메르켈 총리, 佛 사르코지 대통령, 日 하토야마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선․개도국간 격차를 좁힌 정치적 합의문(Copenhagen Accord)을 도출하였으나,

- 총회에서 일부 개도국들의 반대로 합의문의 채택(adopt)에 실패하고, 다만 ‘주요국이 합의한 코펜하겐 합의문을 주목(take note of)한다’는 문안 포함에 그쳤음을 설명

ㅇ 이에 따라, 동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이 결정문에 첨부되며, 포스트-교토 체제에 대한 기후변화협상은 1년 더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언급

□ 한편, 코펜하겐 합의문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/非의무감축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, 그간 산업계가 우려해왔던 우리나라의 의무감축국으로의 신규 편입 가능성은 낮아졌음을 강조

ㅇ 現 의무감축국의 감축 목표는 Appendix 1에 기재하고, 우리나라와 같은 非의무감축국의 감축 행동은 Appendix 2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바,

- 우리나라는 중기감축목표(BAU대비 30% 감축)를 합의문에 따라 ‘10.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설명

□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요국들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확고해짐에 따라,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내년 협상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,

ㅇ 향후 협상에서도 지식경제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

ㅇ 특히, 의무감축국 신규 편입 가능성을 차단하고, 우리나라 산업계에 유리한 새로운 시장마케니즘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

□ 산업계는 올해 기후변화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체계적으로 수렴해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수립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동 산관학 포럼이 업계의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며, 내년에도 긴밀한 산관학 공조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

ㅇ 아울러 非의무감축국 체제 유지에 대하여 크게 환영하면서, 기후변화협상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계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, 향후 녹색시장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을 강조

ㅇ 특히, 향후에는 금년보다 더욱 구체적인 협상진행이 예상되는 바, 지식경제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

□ 한편, 금번 코펜하겐 협상 중 지식경제부가 이태리와 함께 작업해 온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기술로드맵*이 최종 발표됨에 따라,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

* MEF(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) : 청청에너지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국, G8 등 17개 주요국으로 구성된 포럼

* 10대 전환적 기술 : 스마트그리드(한국, 이태리), CCUS(탄소포집․활용․저장)(영국, 호주), 고효율․저배출 석탄(일본, 인도), 건물 에너지효율(미국), 산업 에너지효율(미국), 혁신자동차(캐나다), 태양광(독일), 풍력(독일, 스페인, 덴마크), 바이오(브라질, 이태리), 해양에너지(프랑스)

ㅇ 이에 산업계는 향후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  글로벌 리더쉽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, 국제표준 등 정책의 국제 공조 필요성 강조

□ 특히, 금번 코펜하겐에서 지식경제부는 IRENA(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), UNEP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와도 전략적 파트너쉽을 형성한 바,

ㅇ 산업계는 이러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, 국내기업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, 개도국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․에너지기술 분야로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

□ 또한 지식경제부는 덴마크 기후에너지부(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) 및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(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)와도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설명

ㅇ 특히, 양국에 있어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간의 불가분성에 대해 공감하며,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best practice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

ㅇ 덴마크 기후에너지부와는 내년 중 한-덴마크 기후변화에너지 컨퍼런스 등을 통해 Vestas社*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양국 기업간 교류기회를 확대하기로 함

* 풍력 관련 세계적인 기업으로 전세계 풍력 터빈의 약 1/3 공급, 우리나라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90% 이상 공급

< 참고 1 > 제6차 ｢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｣ 개최 개요

□ 목  적 : 제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* 결과 설명

* 12.7~18, 덴마크 코펜하겐

□ 일시․장소 : ‘09.12.24(목) 16:00~17:30, 지경부 다산실 (624호)

□ 참석자 : 약 40명

ㅇ 산업계 : 경제 5단체, 업종별 단체 및 주요 기업 대표들

ㅇ 전문가 : 학계 및 유관기관, 연구기관 등

ㅇ 정부 : 에너지자원정책실장(주재), 에너지자원정책과, 산업환경과, 기후변화정책과 등

□ 진행계획

시 간	주요 내용	비 고
16:00-16:05( 5)	인사 말씀	에너지자원실장
16:05-16:35(30)	안건 보고	기후변화정책과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
16:35-17:25(50)	토론	에너지자원실장
17:25-17:30( 5)	마무리말씀	에너지자원실장

< 참고 2 > Copenhagen Accord 주요 내용

◆ 금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(not legally binding), 낮은 수준의 정치적합의문으로 2010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합의문으로 도출 노력 예정

□ 의무감축국(Annex I)의 감축

ㅇ ’20년까지의 수량화된 감축목표를 ‘10.1월말까지 사무국에 제출

- 교토의정서 감축대상국은 교토의정서보다는 높은 감축목표 제출

ㅇ 감축 및 재정지원은 측정, 보고, 증명(MRV)될 것

□ 非의무감축국(Non-Annex I)의 감축

ㅇ 非부속서I 국가들은 감축행동들을 ‘10.1월말까지 사무국에 제출

- 감축행동들은 매2년마다 국가보고서를 통해 제출(communicate)

- 국내적 MRV 이행 및 그 결과는 국가보고서를 통해 보고

- 국가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제적 자문(consultation) 및 분석(analysis)

ㅇ 국제적 지원을 받는 감축행동들은 NAMA registry에 등록하고 국제적 MRV 이행

□ 재정

ㅇ 선진국 전체적으로 ‘10~’12년간 300억 달러의 추가재원 공약

ㅇ 선진국들은 ‘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를 조성을 위한 목표(goal) 설정

ㅇ 코펜하겐 그린기후펀드(Copenhagen Green Climate Fund)를 운영체로 설립

□ 기술

ㅇ 기술개발 및 이전 증진을 위한 기술 메커니즘 설립 결정

< 참고 3 > Copenhagen Accord 원문